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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민주당, 버티는 한국당… 출구 안 보이는 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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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민주당, 버티는 한국당… 출구 안 보이는 선거제 개혁

입력
2018.12.12 17:22
수정
2018.12.12 20:3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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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동형 비례 기본방향 동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일정도 제시

한국당 원내대표 오른 나경원은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농성 중인 야 3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 방침을 확인하며 논의 재개를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 2월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해 정치권의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농성 중인 야 3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 3당이 거대 양당 간 합의를 선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안 촉구에 난색을 표해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조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총괄하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여야 5당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특위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 입장에선 우군으로 손 잡아야 할 야 3당의 단식 농성 중단이 급선무라고 보고 최대한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야 3당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단식과 농성을 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로 단식 7일째로 접어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측 관계자는 “거대 양당의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양당의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었고, 이것이 대화 재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정도 수준에서 정개특위 논의에 들어가면 서로 탓으로 돌리는 양당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키를 쥔 한국당은 이날 선거제 개편에 난색을 표해 선거 논의의 동력이 반감됐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이뤄지기 어려워 부정적”이라고 못박았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던 원론적 차원의 동의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가 재가동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야 3당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 한국당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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