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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70만원” 포퓰리즘 논란 육아수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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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70만원” 포퓰리즘 논란 육아수당 ‘제동’

입력
2018.1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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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육아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는 재검토를 통보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육아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는 재검토를 통보했다. 강원도 제공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려던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12일 강원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협의 완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국가 사업이 늘어나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재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군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문제와 5년간 7,00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지표를 만들어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사업은 ‘세금을 들여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는 논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전형적은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강원도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재정자립도가 30%를 갓 넘는 강원도의 재정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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