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열어 반드시 처리”

 

 이 총리 “고용지표 약간 개선…일자리 창출에 전방위 대처”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이해찬(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ㆍ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회의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당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회동이 있을 것 같은데,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유치원 관련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했는데, 12월 안에 가능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 이상 집행하는데, 일자리부터 많이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고용지표가 약간은 개선의 기미가 있지만, 확실히 개선의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경제 역동성을 찾아 우리 경제가 추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