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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결론 뒤집은 검찰의 ‘혜경궁 김씨’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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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결론 뒤집은 검찰의 ‘혜경궁 김씨’ 의혹 무혐의

입력
2018.12.1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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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에게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김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치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이 지사 부부 사건이 종결돼 남은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의혹은 경찰이 7개월 여 동안의 수사 끝에 김씨를 계정의 주인으로 결론 내린 터라 관심이 컸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에게, 올해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서는 전해철 후보에게 막말 비방을 쏟아낸 이 계정 소유주가 김씨가 맞다면 차기 대선주자인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계정에서 김씨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씨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정적 단서인 김씨 휴대폰 확보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의 계정 주소 확인 실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였다.

1,3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진 이 지사의 기소로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검찰 발표 후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본 도민들 심정은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와 관련된 숱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건 누구도 아닌 바로 경기도민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지사 기소 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부에서는 “재판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하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만 해도 여러 건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실망과 충격을 안긴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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