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반대 한국당에 경고 메시지… 야 3당엔 “연동형 비례대표 합의서 쓰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일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교육위 소위 자유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간 협의가 어려울 때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홍 원내대표의 언급은 유치원3법에 찬성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협조해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한국당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협의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330일이나 걸려서 웬만하면 패스트트랙을 안 쓰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면서 “패스트트랙을 쓰면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고, 한유총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말 정국 경색을 부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야3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야 3당이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고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유치원3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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