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외교 강화하나… 외교부에 중국 담당 국(局) 생길 듯

 내년 초 동북아局서 분리ㆍ신설 가능성 

 예산 벽 등에 막혀온 외교부 숙원 사업 

 “급증한 아태 업무 대응 차원 조직 재편”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대중 외교가 강화할 조짐이다. 외교부가 내년 초 제1차관 아래 중국국(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번 예산 등 벽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는 전언이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중국국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와의 직제 개편 논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과(課) 수준인 중화권 업무 담당 조직을 대중 외교 강화 차원에서 별도 국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현재 외교부의 대중 업무는 동북아시아국 산하 2개 과가 맡아 하고 있다. 1과가 일본, 2ㆍ3과가 중국 담당이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국은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국가를 전담하게 된다. 외교부에서 1개 국가 위주로 운영되는 국 단위 조직은 주로 미국을 상대하는 북미국이 유일하다. 다만 국명은 달라질 수 있다. 특정국 이름을 조직 명칭에 반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의 숙원 사업이다. 지금껏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인력ㆍ예산 등 문제와 다른 부처 반발 가능성 탓에 불발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교부가 해당 방안을 보고했지만 관철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한다.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빚어진 한중 간 갈등을 계기로 대중 외교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다. 중국 관련 외교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주변국 추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의 방증인 만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중국국을 따로 떼어낼 경우 일본은 호주 등 오세아니아 국가와 같은 국에 묶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밟아야 할 절차도 남아 있다. 행안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와 법제처 법령안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쯤 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예전보다 우호적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국이 중국 업무만 도맡는 형태의 개편이 아닐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뿐 아니라 외교 다변화 차원 신남방 정책, 한일 간 과거사 갈등 등 현안들 탓에 최근 급증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