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쏟아져 나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다만 부유세의 원상복구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생방송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일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의 세후 최저임금은 세후 월 1,185유로(한화 153만원)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다”며 “월 2,000유로(260만원) 미만을 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인상도 철회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퇴자가 내야 하는 CSG를 1.7% 인상키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사회보장에 더 기여해야 한다며 다음주 재계 인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후 자신이 대폭 축소 개편한 부유세(ISF)를 원상복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ISF와 관련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며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탈세ㆍ탈루 등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는 한 달간 전국에서 계속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는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걸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분노는 매우 중대했으나,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다.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도 줬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을 더 신속히 내리고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위급함에 응답하겠만, 유턴을 하진 않는다”며 자신이 표방했던 전반적인 국가개혁 노선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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