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등 3명 인권 제재에 추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
소규모 수준… 판 깰 의도 없는 듯
미국 정부가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이번 제재는 2016년 시행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른 네 번째 제재로 정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에 침묵하고 있는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북한에 대한 네 번째 인권보고서를 의회에제출했고미국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 당원에 대한 사상 검열을 하는 핵심 부서로 미국은 지난해 1월 조용원과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그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공석이었다가 최룡해가 올해 1월 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아울러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재무부는 아울러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16년 시행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6개월마다 의회에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책임 있는 인물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왔다. 미국은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의 큰 반발을 불렀다.미국은 이어 2017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7명과 기관 2곳,지난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 7명과 기관 3곳을 지정했다.국무부는 올해 들어서는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다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제재는 이전보다 규모가 적고 대북 제재기관 책임자의 북한 내 인사 개편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는 정도여서대북 협상 상황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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