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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장에선 성희롱ㆍ이슬람권 비하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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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장에선 성희롱ㆍ이슬람권 비하 발언도

입력
2018.12.15 0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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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질ㆍ정치 편향성 논란 끊이지 않아

[저작권 한국일보] 민방위 총대원 현황_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민방위 총대원 현황_송정근 기자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 교육의 부실함은 예비군 훈련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역 후 8년이 지난 예비군들은 만 40세까지 민방위대로 편성(올해 기준 의무대원 350만8,655명)돼 해마다 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도 강사가 실언을 하거나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구민회관에서 진행된 민방위 교육에서는 강사가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도 많아져 어느 틈에 이슬람 국가(IS)가 들어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2교시 화생방 및 지진 교육 중 도심 테러 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민방위 교육을 받던 최모(34)씨는 강의가 끝난 후 문제를 제기했지만 강사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태도로 버텼고, 구청 공무원은 되레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석처리 하겠다”고 최씨에게 경고했다. 최씨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뒤에야 송파구청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송파구는 이후 해당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했다.

민방위 강사의 자질 문제는 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단골 소재 중 하나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마포구청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 중 60대 남성 강사가 “남자라면 쓰러져있어도 신경 안 쓰겠지만 A컵, B컵도 아닌 C컵 아가씨나 젊은 아줌마라면…”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비난을 불렀다. 같은 해 5월 경북 경산시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안보교육 강사가 강의 중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해당 강사는 “전교조 빨갱이 xx들이 이승복 사건을 왜곡했다”, “경산시 문명고는 대단한 학교다. 국정교과서를 지키려 민노총, 전교조 빨갱이 시위에 마지막까지 버텼다”고 말했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강사는 결국 해촉됐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이에 맞는 제재를 가할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방위 강사의 선정, 위촉, 해촉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사후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발언이 나와도 각 지자체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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