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니언 등 서부관광 일정으로
아산시의회 내실 있는 연수와 대비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시의원 25명 전원이 미국 연수에 나서자 “시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1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의원 25명 전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30명은 오는 15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LA 등 미국 서부지역 국외연수에 나선다. 연수비용은 시의원 1인당 300만원, 사무국 직원 여비 등 9,294만원의 시민세금이 사용된다. 연수목적은 의회제도 및 운영 비교견학,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서비스관리 벤치마킹, 도시재생 및 자연환경 보존 활용사례 시찰이다.
주요일정은 기관방문으로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노인복지시설 방문, LA 인근 오렌지카운티 하수처리장, 어바인 의회, 어바인 그레이트파크 방문이 잡혀있다.시찰 장소는 시빅센터, 금문교, 실리콘밸리, 그랜드캐니언, 한인타운, 파머스마켓을 잡았다.
그러나 일정의 상당 부분을 자연환경 보존 활용사례 시찰명분으로 그랜드캐니언과 미국 서부 관광으로 구성해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5개 상임위원회 시의원 전원이 국외연수에 나선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심사 규칙에는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을 억제하고 출장인원은 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국외연수에 나서는 인접 아산시의회의 내실 있는 연수를 계획, 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천안시의회 구태’‘아산시의회 그릇된 관행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 소속 8명 가운데 의원 5명과 사무국 직원 1명 등 6명은 17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국외연수에 나선다. 경비는 자부담 포함, 1인당 280만으로 모두 1,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나머지 11명의 시의원은 아직 국외연수 계획이 없다.
방문목적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의회제도, 활성화된 재래시장활성화 운영시스템 실태분석, 친환경도시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노력과 과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수일정은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 수방자아 의회를 방문해 의회운영현황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례를 비교하는 것을 시작한다. 나흘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재래시장방문, 싱가포르 국회 방문,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재래시장 운영시스템 및 실태분석, 친환경도시건설과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례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의회출범과 함께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 미국연수를 추진했다”며 “내실 있는 연수와 보고서를 제출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연수였음을 이해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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