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만에 靑 수석ㆍ보좌관회의 주재
2019년 예산안 통과엔 “정부안 유지”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발생했던 강릉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6주 만이다. 그동안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 해외 순방과 준비 일정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KTX 사고를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9년도 예산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니,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성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민의 삶 개선 입법 및 예산 협력 등을 꼽은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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