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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한국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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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한국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

입력
2018.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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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세법개정안 의결을 위해 밤늦게 소집돼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됐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적 폐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후보자는 방향전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병기했다.

도덕성과 관련해선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간염으로 전시근로역 대상 판정을 받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정상적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고 지금도 간염을 치료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의학적 근거자료를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기재위는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 경제리스크에 적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홍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앞선 5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기재위는 앞선 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홍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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