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13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10차 회의
청와대 NSC 회의서 상황 공유 및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회담장으로 입장하자 먼저 대기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연합뉴스

이번에는 타결될 수 있을까.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정의 체결을 위한 한미 간의 10번째 협의가 다음 주 열린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만큼 어떻게든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개연성이 있다.

7일 외교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10차 회의가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수석 대표)와 외교부ㆍ국방부 관계관이 우리 측 대표로,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수석)와 국무부ㆍ국방부 관계관이 미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발효까지 필요한 절차들 탓에 이미 내년 초 협정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각오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견 일치를 볼 때가 됐다는 양국 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방위비 분담 협상 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두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협상에 쏠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도 타협 압박 요인이다.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북핵 문제에 관심이 큰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주로 거론하며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도 방위비 문제를 언급했었다.

한미는 지난달 13∼16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9차 회의 당시 분담금 총액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일부 진전을 봤지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다. 전략폭격기 등 자국 전략무기들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미측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분담금 총액과 유효 기간, 연(年)증가율 등 쟁점 의제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놓고 양측이 주고받기 식 절충을 시도 중이라는 게 당국자 전언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가 분담하는 돈은 9,602억원이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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