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80학급 증설 국공립 비율 27%까지
병설 70%에 돌봄ㆍ통학 차량도 찔끔 늘려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왼쪽)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중 국공립유치원을 1,080학급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방과후 돌봄 및 통학버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돌봄교실지원이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 위주로 계획돼 맞벌이부부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데다, 상반기에 확보될 통학차량 수도 필요분의 10분의 1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당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세부 이행계획이다. 폐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학급당 원아 수를 20명 내외로 볼 때 내년에 추가 확보될 국공립유치원 정원은 약 2만 명 가량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올해 25.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내년에는 27%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별로는 내년 3월에 692개 학급이 먼저 문을 열고, 388학급은 9월에 개원한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경기도내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등이 신설된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유형별 신증설 계획. 그래픽=박구원 기자

다만 신설 학급의 62%(671학급)가 병설인 것은 한계다. 학부모들은 병설보다 단설을 더 선호한다. 병설의 경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적은데다, 초등학교 셋방살이 신세라 유치원생들만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은 내년에 321학급만 충원돼 전체의 30%에도 못미쳤다.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2~3년이 걸리는 탓이다.

교육부도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단점을 인정하고 서비스 개선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교실 및 방학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입학을 신청한 학부모 중 맞벌이인데도 종일반에 떨어지고 교육과정반(1~2시 하원)에 아이를 보내게 된 경우가 있다”며 “새 학기 시작 전 이런 분들의 돌봄 수요를 조사해 오후돌봄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학거리가 긴 농어촌 지역 및 집단폐원ㆍ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190억원 증액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학버스 한 대당 1년 운영예산을 5,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도입가능한 차량은 약 380대 정도다.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이 3,908개원인데 상반기에 이중 10%도 확보되기 어려운 셈이다. 권 과장은 “교육청별 수요에 따라 일부 3월부터 통학차량을 확대하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차량 확보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부부들이 선호하는 ‘온종일돌봄’ 대책이 내후년으로 미뤄진 것도 문제다. 교육부는 내년 중 각 시도별로 운영중인 아침(오전 7~9시)ㆍ저녁(오후 5~10시)돌봄 실태를 분석해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종일돌봄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학부모들은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고 말한다. 직장인 이수정(34)씨는 “아이가 오후 5시에 하원하면 학부모들은 친정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원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며 “돌봄이 아예 없는 것 보단 낫겠지만 제대로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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