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 평균온도를 2도 아래로,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구의 운명이 걸린 ‘지구 온도 낮추기’에 세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전 세계가 모여 지혜를 모으는 까닭은 분명하다. 지금처럼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면 인류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195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는 약 1도 상승했다. 그 결과는 처참하다. 세계 곳곳은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루에도 10종의 생명체가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만약 지구 평균온도가 3도, 4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과연 현존 인류와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구 온도 낮추기는 특정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왔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1997년 일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교토의정서를 거쳐 마침내 2015년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감축의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파리협정 채택까지 이뤄냈다. 그럼에도 이번 총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하여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를 마련하는데 그쳤다. 올해 5월 독일 본과 9월 태국 방콕에서 실무협상을 했지만 협상문안 도출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6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를 부담할 재원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던 사항들이 체결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에서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가 190여 회원국에게 요구된다. 무엇보다 상호비방 없이 투명하고 포용적ㆍ참여적인 방식으로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이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다 도전적이고 과감한 목표설정과 실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 세계 1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의 규모에 달한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해외 감축분의 상당량을 국내감축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에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모이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유례없는 단기간 고속성장은 물론 그 성장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꾀하는 우리나라의 경험이야말로 많은 국가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이번 당사국총회를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지구적 전환을 위한 연대의 무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이자 기회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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