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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에 도움”될 서울 답방∙∙∙ 김정은, 주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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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에 도움”될 서울 답방∙∙∙ 김정은, 주저 말라

입력
2018.12.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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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답방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내가 아니라도 답방 약속만큼은 지켜달라는 우회적 촉구인 셈이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는 이벤트성 답방을 반대하는 여론을 향해 답방 자체를 비핵화의 모멘텀 또는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둘러싼 다소 호전된 분위기와 겹쳐서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의 장기 교착으로 최근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 답방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기류였다.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답방을 미루는 게 낫다는 유보적 태도였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비핵화 모멘텀으로 보증하면서 부담이 사라졌다. 북미가 판문점 채널을 가동하는 등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을 가속화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낙관론은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선뜻 답방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 답방을 통해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경호 문제에서 남한 보수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합의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결국 신변 안전 문제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당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을 약속했기 때문에 연내 답방이라는 시한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얻을 성과를 고려하면 마냥 답방 결정을 주저할 이유로는 옹색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증을 감안할 때 서울 답방이 북미 협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김 위원장 자신은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처럼 내년 신년사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평화ㆍ번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면 김 위원장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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