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과 관련,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이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상의해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결정돼 공표된 내년 최저임금을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홍 후보자는 이달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근로 단위 시간을 늘리는 방안 논의가 빨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도 지적했듯,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나 올리면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가 초래된 게 사실이다. 주 52시간제도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산업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홍 후보자가 두 정책의 시장 충격을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언급한 것은 실용주의적 자세로 경제 현안에 접근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ㆍ사ㆍ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했으나 매번 극심한 대립 끝에 파행적 결론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심의 요청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지만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주 52시간제 또한 노사 합의로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시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정책 운영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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