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홍남기 “부동산 보유세 비중 높여야”

알림

홍남기 “부동산 보유세 비중 높여야”

입력
2018.12.02 17:46
수정
2018.12.02 18:23
8면
0 0

 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답변서 제출… 최저임금 인상에는 “가야 할 방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수장으로서 그의 경제 철학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홍 후보자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질의에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민감 업종의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시장에서 제기되는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은 적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유예에 대해선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방침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홍 후보자는 “투자ㆍ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ㆍ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며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ㆍ분배 등 민생과 밀접한 경제적 여건도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 국가 건설’을 취임 뒤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도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인하 요구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서민과 취약차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