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동안 국회의 비정(非情)한 예산 삭감 문제로 시끄러웠다. 시작은 11월 25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예산 61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이었다. 송 의원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울먹였고,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 삭감은 비정해 보인다”고 하자 여야는 ‘비정’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 주장은 국가예산의 균형과 복지 확대의 적절성을 따지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송 의원이 “2019년 예산안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시 주요 사업에 투입될 국비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모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었다. 결국 그는 같은달 27일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다. 결국 이 논란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전현직 기재부 차관들의 시각차에서 초래된 것이다. 송 의원은 61억 원을 정파와 돈의 문제로만 봤고(일각에선 그가 한부모 사업예산을 보육교사직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오해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대하려 삭감 의견을 냈다고 한다), 김 차관은 그 사업 뒤에 있는 아이들과 그들의 삶을 본 것이다. 흔히 경제 관료들은 돈만 본다는 편견을 받곤 하는데, 이 해프닝은 그들의 마음에도 사람에 대한 온정(溫情)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송 의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언제든지 삭감되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ㆍ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 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최우선적인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며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우선적 이행은 국가 의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한부모 사업예산 삭감 논란에서 보듯 돈에도 온도가 있다. 온기 있는 언어가 슬픔을 감싸 안아 주듯이(이기주, ‘언어의 온도’, 말글터) 돈도 한 사회의 소수자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을 막고 그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돈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인간 삶에 대한 공감과 자신의 여유로움에 대한 염치를 가져야 한다.
비정한 예산 논란과 함께 지난 주 KT 아현지사 화재가 이슈가 됐다. 어떤 언론 기사에선 이 화재로 인한 통신 단절을 경험하며 IT에 기반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기사는 화재 후 복구 작업에서 KT 직원은 지하구 밖에서 지시만 하고, KT 협력업체 직원들만 불에 탄 지하구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들이 시중 노임단가의 절반 정도의 임금만 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11월 29일자 서울신문). 뒤의 기사가 묘사한 장면은 노동을 통해 획득한 돈이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상황을 드러낸다. 우리의 일상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원ㆍ하청의 계약 관계로 인해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상, KT가 벌어들이고 쓰는 돈은 비정하고 온기가 없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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