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법’ 발의 야당 의원들, 김현미 장관과 입장차
현재 출ㆍ퇴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을 아예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택시업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정보기술(IT) 업계는 이 법안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 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카풀 제한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 전면 금지(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카풀 중개업 금지(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카풀 시간 한정(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체토론회는 야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고전적 의미의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며 출퇴근 시간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카풀 서비스가 택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는 하루에 두 번만 가능하다”며 이를 부정했다. 국토위는 소위 차원의 논의를 계속하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1호는 출퇴근 시간대 유상 운송을 예외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법조문에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아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는 꾸준히 갈등을 빚어 왔다. 개정안대로 예외 규정이 삭제되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다면 카풀 업계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승승장구하던 카풀 앱 ‘풀러스’는 지난해 카풀 시간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가 규제의 벽에 부딪혀 대표가 사임하는 등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이날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해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지난달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7만명이 참여한 집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비대위는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며 “국회는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 업계는 카풀 금지법 논의가 ‘시대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버, 그랩 등 디지털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해있다”면서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산업 없이는 신산업 역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며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양쪽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