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해졌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3분기 월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었다.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로, 근로소득만 보면 1년 새 23%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8% 늘어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금융위기가 한국을 덮친 2008년(5.45배)보다 높았다.
중산층 이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세지만, 3분기 전국 가구의 비(非)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23.3%나 증가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전체 가구 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도 2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소득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돈이다. 고용 대란으로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니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배지표 악화가 구조적ㆍ추세적인지 여부를 속단하긴 아직 일러 보인다. 통계청도 “9월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 한파가 서민층 가구에 집중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소득 1분위 계층은 사무원 등 상용직이 적고 음식숙박업 등 임시ㆍ일용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 쇠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전략이다. 그럼에도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