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합의는 가능해진다"며 "반드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를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탄력근로제 합의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과 함께 첫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다. 본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안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노동단체가 추천한 분도 있고 경총이 추천한 분도 있다"며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내용은 합의했고 (앞으로는) 기업 차원의 요구가 (의제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나 소외되고 어려운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 사회적 대화는 철저히 나(노동자)와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내가 절실한 부분을 얻으려면 기업이 절실한 부분을 들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대가로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노총의 투쟁 대오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투쟁"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 잘 한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30년 이상 노동운동을 해온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은 따로 있다"며 "우리는 투쟁을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에 관한 고민이 광주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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