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 사법농단판사 탄핵 반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 출범 뒤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2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1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이며, 법원행정을 맡는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들로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로 사법권력이 교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고 의구심을 던졌다. 최근 각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의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탄핵 대상 판사의 수를 거론한 것을 들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법관대표회의를 두고는 “판사들이 개혁의 자정 노력도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건 비겁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기류를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의 불확실한 혐의로 판사들을 탄핵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판사들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글 말미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정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법부 장악시도가 있다면 당장 관두라”고 쏘아 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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