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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환경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분리시설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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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환경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분리시설 놓고 마찰

입력
2018.11.20 16:22
수정
2018.11.20 1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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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제공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제공

수도권3개 시ㆍ도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폐기물분리ㆍ선별시설설치문제를두고인천시와환경부가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인천시에따르면시는최근 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와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회의를열고 '수도권매립지폐기물분리‧선별시설설치' 문제를논의했지만 인천시와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접점 찾기엔 실패했다.

환경부는수도권매립지에폐기물분리ㆍ선별시설을설치해 2021년부터가동하자고인천시에제안했다. 폐기물분리ㆍ선별시설이운영되면수도권매립지로들어오는각종폐기물가운데재활용이가능한것들을추릴수있기때문에매립량도줄어들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환경부는소각장과분리‧선별시설을모두포함한폐기물전처리시설설치방안을검토했지만주민반발등을고려,소각장을뺀분리‧선별시설설치만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

환경부관계자는 “생활폐기물처리주체가지자체인데서울은부지도협소해어려움이있어 수도권매립지가있는인천에시설을설치하는것이적정한 것 같다"고말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생각은 부정적이다.폐기물분리ㆍ선별시설이운영되면매립량이줄어들어결과적으로수도권매립지사용기한연장으로이어질수있는 데다,인근지역 주민들의반발도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처리하는매립량은하루 1만5,000톤규모로, 이추세라면 3-1매립장의매립종료시기는 2025년으로예상된다.

환경부에선폐기물분리‧선별시설이운영되면 3-1매립장의사용이 1년 6개월~2년가량연장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인천시관계자는“인천시는수도권매립지 3-1 공구를끝으로매립을종료하며, 수도권매립지조기종료를위한시정책은우리시의일관된정책으로향후에도변화가없을것”이라며 “시설설치와관련한주민의견을내년 2월까지수렴한뒤환경부에통보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서구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668만㎡, 제1~4매립장)는당초 2016년 12월부로사용이종료될예정이었다.

하지만대체부지확보에어려움을겪으면서인천시는 2015년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협의체와대체매립지를확보할때까지수도권매립지사용기한을7년간 연장하기로합의했다. 1ㆍ2매립장운영종료에따라올해 9월부터사용개시된 3-1매립장은앞으로 7년간수도권 3개시ㆍ도에서반입되는폐기물약 1,450만톤을 매립할예정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후보지에대한윤곽은 다음달께드러날전망이다.인천시는 다음달진행될수도권폐기물전략및대체매립지조성연구용역 3차보고회에서는대체매립지후보지 13곳에대한서열이매겨질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인천, 서울, 경기등 3개시ㆍ도와환경부는대체매립지후보지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중이다.현장조사는환경, 수용성, 경제성, 인프라조성등 4가지분야를모두고려해항목별점수를합산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이중가장배점이큰환경분야는인근주민수, 수질오염·악취정도, 인근환경오염시설수등을담고있다.

3개시ㆍ도와환경부는내년 3월대체매립지조성을위한용역결과가나오면, 이에 따른후보지를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별도시계획위반사례등도확인할계획이다..

인천시관계자는 “서울을제외한 3곳의후보지윤곽은 12월께잡힐예정이다”며 “내년 3월후보군우선순위가정해지면, 인센티브지원등을전제로주민공모에들어갈것이다”고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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