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을 이날 오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9시30분 처음 소환된 박 전 대법관은 14시간 가량 조사한 뒤 밤 11시50분쯤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밤 8시30분쯤까지 받은 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자신의 진술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자정을 넘겨 조사하는 게 무리인데다, 연루 혐의가 30개를 넘는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비공개로 다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 ‘정당한 지시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지시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피하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그는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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