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규모 확대ㆍ기계화 정책 변화
GMO 종자 사용 허가 가능성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결과, 자체 농산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가격까지 올라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자칫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농업 현대화에 눈을 떴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농산물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선 무역분쟁으로 수입농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농업대국이나 세계 유수의 농업기업들에 대한 의존성만 높이게 될 뿐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농업은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인구는 2억8,000여만명으로 미국의 100배가 넘지만 농가당 평균 경작규모는 8,093㎡로 미국의 평균 161만8,742㎡에 비할 바가 못된다. 1만㎡당 콩 수확량도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에만 1,258억달러(약 141조7,15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했고 이 중 20%가량은 미국산이었다.
중국 농업이 낙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1978년 이후 개혁ㆍ개방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 발전에 관심을 덜 두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특성이 한몫을 했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권만 가진 농민들로선 생산성 향상에 무심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소규모 영농이 대규모 고용과 사회안정 유지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점차 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팜벨트(농업지대)를 겨냥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결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줄어 자국 내 소비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농민들로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 애널리스트 이븐 로저스 페이는 “무역전쟁이 농업개혁에 대한 압력을 높이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농무부는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 9월 ‘강한 농촌마을 254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농가당 경작 규모 확대, 적극적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모델로 중국 농촌을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지난 9월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 곡창지대를 시찰한 뒤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일방주의ㆍ보호주의의 발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다.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10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농업장비 개선임을 감안하면 무역전쟁은 농업에 더욱 주목하는 하나의 계기인 셈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도 농업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다.
중국 국무원은 자체 발전 계획과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농업현대화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단위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유전자변형(GMO) 종자의 사용도 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