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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합계출산율 1명 못 미칠 것”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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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합계출산율 1명 못 미칠 것” 공식화

입력
2018.11.18 18:06
수정
2018.11.19 00: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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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감소 2028년보다 빨라질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을 공식화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기 수가 평균 1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로, 국내 초유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급속한 출산 저하로 총인구 감소 돌입 시점이 10년 내 도래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가 전반의 활력도 빠르게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출산율 감소로 총인구 감소시점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 당시 전망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미래 인구 변동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내년 3월 특별 추계 형식으로 조기 발표하고 이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추락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4.53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에 그치고 올해 2분기엔 0.97명으로 내려앉으며 파다해진 합계출산율 1명 미달 전망을 정부가 확인한 셈이다.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과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 0명대 출산율을 경험하긴 했지만 모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인 데다 지금은 모두 출산율 1.2~1.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17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6개국 평균(1.68명)을 한참 밑도는 최하위다.

박구원 기자
박구원 기자

이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금의 출산 감소 속도는 정부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 당시 출산율을 3단계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는데 중립적 추정에 기반한 ‘중위’ 추계 출산율은 2016년 1.18명, 2017년 1.20명, 2018명 1.22명이고, 비관적 추정에 기반한 ‘저위’ 추계 출산율은 같은 기간 1.16명, 1.14명, 1.13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가장 비관적 추정보다도 하락폭이 가팔랐다.

합계출산율 궤도가 전망치를 벗어나면서 총인구 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도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추계 당시 총인구 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1년(5,295만8,000명)이고, 총인구 추계에 대입하는 인구변동요인(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 출산율만 저위로 낮추면 2027년(5,226만4,000명)으로 예상돼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이 저위 추계치보다 낮은 터라 인구 감소 시점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당초 전망치인 41만3,000명을 훨씬 밑도는 35만7,800명에 그친 것 또한 ‘인구 절벽’이 성큼 다가왔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력 공급 및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작용이 더는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육아, 교육 등 출산 관련 시장의 수요는 급감할 가능성이 크고 주택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치인 2032년보다 4년 앞당겨지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는 기존 시나리오보다 3.3%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2060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도 각각 7.7%,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인구 고령화로 2000~2015년 연평균 3.9%에 이르던 경제성장률이 2016~25년 1.9%, 2026~35년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금 등 사회보장, 재정 등 인구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또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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