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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혜경궁 김씨’ 논란, 정치공방 접고 법적 판단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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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혜경궁 김씨’ 논란, 정치공방 접고 법적 판단 지켜봐야

입력
2018.11.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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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18일 발표되자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는 즉각 SNS를 통해 “경찰이 ‘B급 정치’를 했다”며 ‘사전 각본’에 의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기지사 자리에서 국민 기만,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께 사죄하라”며 공세를 폈고, 다른 야당들도 이 지사에게 ‘거취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허위사실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포되자 시민단체 등이 이 지사 부인이 트위터 계정 소유자라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또 2016년 같은 트위터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 사건 수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지사의 미묘한 정치적 위상 때문에 애초 정치적 논란과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 지사 부인 김씨로 특정하고, 검찰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토록 한 것은 그 만큼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에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기타 비공개 증거 등을 거론하며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도 조목조목 수사결론을 반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따라서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치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권의 이 지사 퇴진론은 소모적 논란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 지사도 마찬가지다. 음모론으로 애써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듯한 행태는 볼썽 사납다.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면 자신의 말대로 묵묵히 도정에 전념하는 게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다. 보완 수사를 맡은 검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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