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그동안 좀 문제 있는 선거 제도로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설치안 합의 후 3개월의 여야 갈등 끝에 뒤늦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의원정수를 조정할 것인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한국일보 취재진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가 더불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하게 말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다. 우선 지역구 당선자 수대로 의석을 채우고, 정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부분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수가 국회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구 253석에는 ‘승자 독식’의 룰이 적용되다 보니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되기 어렵다는 게 하 대표의 설명이다.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에 대한 유권자 표심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소홀하고 부정부패를 정당은 도태될 것“이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애인, 농민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출범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입에 적극적인 군소 정당들과 달리 거대 양당은 비협조적인 모양새다. 지금보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 다들 동의하더라도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소하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좀 이해하고 올바른 선거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면, 후세들은 그냥 투표만 잘해도 정치가 좋아지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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