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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단위 1년으로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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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단위 1년으로 확대 요청

입력
2018.1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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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기 위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단 현재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 기간만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계절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6개월 지속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ㆍ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업계는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졌으니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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