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결국 ‘리비아 방식’으로 회기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 방식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가 주장하는 해법이다. 정 전 장관은 리비아 방식으로 “미래 핵 동결 수준으로 북핵 문제가 봉할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창립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실무관료들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보면 결국 실무관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이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ㆍ중의 동북아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중국 견제-압박전략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북핵문제 봉합과 북미수교를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이 경우 “만약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ㆍ러ㆍ일 주변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한국이 중ㆍ러ㆍ일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선 조치를 일부 함으로써 6ㆍ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행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선 조치를 하더라도 리비아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유관국들이 ‘2(북ㆍ미)+4(한ㆍ중ㆍ러ㆍ일)’ 방식의 북한 비핵화 촉진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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