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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자문기구 “중국, 대북제재 완화 이미 시작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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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자문기구 “중국, 대북제재 완화 이미 시작했다” 지적

입력
2018.11.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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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 연례보고서

“北ㆍ中 대화서 비핵화 자체 후순위

中, 北비상사태 시 난민유입 등 우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여기고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 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도중에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UCESRC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ㆍ중 간의 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면서 권고안을 낸다.

UCESRC는 미 의회를 향해 “미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협상에서 고립되는 걸 경계하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UCESRC는 중국이 북한과 핵회담을 할 때의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안정과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자체는 뒷순위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중국은 외교의 형식과 내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사안을 미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가거나, 다른 급박한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 내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이 경우 중국은 북ㆍ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의 한반도 통일 주도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 등 단호히 움직일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UCESRC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 환경이 복잡해져 한국 또는 미국의 군대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후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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