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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실시기업 노사 얘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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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실시기업 노사 얘기 들어보니

입력
2018.1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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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왼쪽 다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업들과 노사간담회'에서 첨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왼쪽 다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업들과 노사간담회'에서 첨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활용해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행업체인 모두투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 한국몰렉스, 반도체 제조업체 윈팩 등 3개 기업 대표이사와 노동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이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 대상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실태 파악을 해보면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중 83.6%는 업무 효율화나 근무제 개편,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생긴 애로사항을 말해주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 모두투어 노동자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여가를 개인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윈팩 노동자는 생산직의 경우 휴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한국몰렉스 노동자는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노동시간이 제한돼 집중노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윈팩 대표이사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실시하면서 큰 부작용 없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생산직 중심으로 채용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두투어 경영진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연장근로 신청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몰렉스 대표이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생산성 향상과 추가 고용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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