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를 그만둬라.”
“감사 거부는 직무 태만이자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충남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4일 보령시에 대한 행감을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탓에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앞서 보령시는 도의회의 자료 요구가 방대하다며 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두 차례 내고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그렇다면 도민 제보와 기본 수집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보령시청을 방문했지만 결국 청사 앞에서 저지당하고 말았다.
지난 12일 부여군, 13일 천안시에 대한 행감도 현장에서 저지당해 무산됐다.
앞서 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을 강행키로 의결, 부여군 등 4개 시ㆍ군을 방문해 법에 정해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의회는 연일 행감이 좌절됐지만 반발을 무릎쓰고 16일 서산시도 방문할 계획이다.
충남 시ㆍ군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행감 공대위)’는 ‘지방분권 역행’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감 공대위는 14일 보령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의 시ㆍ군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 철회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도의회가 시ㆍ군 방문을 강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6,000억원 규모의 시ㆍ군 예산보조사업에 대해 시ㆍ군당 2시간만에 감사를 마치겠다고 한다”며 “일부 도의원 표현대로 무능한 시ㆍ군의원들은 일주일이 넘게 걸려도 살펴보기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의 행감 강행은 시ㆍ군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결국 지방분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연일 규탄성명을 쏟아내며 물러서지않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14일 보령시에 대한 행감 좌절 뒤 성명서를 통해 “보령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시ㆍ군 행감은 위임사무와 도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보령시의 직무태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보령시에 대한 행감 일정을 19일 행자위 회의실로 변경해 재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최종 감사마저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감 공대위는 4개 시ㆍ군 공동으로 도의회 출석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공대위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 부처별 감사와 자체 감사 등이 시행 중인데 도의회가 중복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자체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공대위에서 자체 모금을 통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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