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해관계 논쟁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에 쐐기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구제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을 설득하기 위해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개혁에 비협조적인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정개특위 첫 공청회에서 모아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전문가 찬성 의견을 동력 삼아 선거구제 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심 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푸르메재단주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강연에 참석,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당은 여당”이라면서 “실제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향해서도 “수도권 등 다음 선거가 어려운 지역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당선이) 확실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등 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제도적으로 평생 양당이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 되도록 설계돼 온 정치시스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을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오후열린 정개특위 공청회에선 중ㆍ소 야3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간 셈법, 각 당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에 쐐기를 박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의석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이날 정개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수 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전체의 3분의 1은 돼야 하고,의원정수도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김학용 한국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됐다.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능하지만 현재 중대선거구제를 취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당내 분열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우리 정치에도 긍정적인 부분보다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갑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후보간 경쟁 과열 문제 등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됐을 때 의석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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