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수석, 연기금 운용 개선 목적
공공임대 등 확충에 투자 강조
“공공성 강화, 수익률 하락과 직결”
기금 조기고갈 논란 속 반발 거세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의 등장으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수석은 평소 국공립어린이집ㆍ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연기금이 투자해 사회 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해온 인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투자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공공성 강화는 수익률 하락과 직결된다는 반발도 거세다. 가뜩이나 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투자 확대에 시동을 걸 경우 논란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말 기준 약 650조9,0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의 99.9%(650조1,000억원)를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채권 47.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각 19.0%, 대체투자 10.7% 등이다.
김 수석은 학자 시절 국민연금의 금융부문에 치우친 투자 방식을 개선해 국민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등을 짓기 위해 국ㆍ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이 채권을 사들여 보유하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은 출산율과 고용률이 올라야 안정될 수 있는데, 연기금의 공공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서비스 기반이 확충되면 경기 부양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서 중요한 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라는 점을 상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연기금 2조원 가량을 투자하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100개 국정과제에는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금 급여 지출을 위해 쌓아 놓은 기금”이라며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업은 정부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도 “가령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했다면 이익을 위해 임대료를 올려야 할 상황에서도 올릴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2005년 이후 국민연금기금을 직간접적으로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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