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50년 모습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불행하게도 우리 정책들은 미래보다 현상 해결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2~3년 후를 목표로 하는 국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국가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래 대비 정책 도출 방법으로 다음 절차를 제안한다.
(1) 어떤 부문의 미래를 볼지 정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의 주요 부문을 파악기 위해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 지난 10년간 연구물과 최근 유튜브를 대상으로 ‘미래 (Future)’와 연관된 키워드를 수집했다. 키워드 20만개 중 미래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로 인과지도를 그려 13개 분야로 그룹핑했다. 미래와 관련 가장 빈도 수가 높은 단어는 인간(human)이었다. 역시 미래는 인간 중심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이 중요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이 여전히 중요하나 우주(space)가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밖에 북한, 국제관계,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경제, 정주여건, 인구∙사회, 정치∙행정 등을 한국 미래의 주요 분야로 도출했다.
(2) 도출된 부문별로 구체적인 미래 모습을 묻고 답을 구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는 이 단계가 진행 중이다. 예컨대 2050년 인간의 수명, 인간의 인공지능 통제력, 미세먼지, 미중관계, 사회갈등 등 이슈를 뽑고 이슈별로 가능성 높은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예컨대 2050년의 미세먼지를 알려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물론 우리가 통제키 어려운 중국의 사막화 및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3) 분야별 돌발변수를 찾아야 한다. 돌발 상황 시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돌발변수에 대비해 사전에 불가역적인 정책 변화를 해야 하는지 판단키 위함이다.
(4) 암울한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그 미래를 피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예컨대 2050년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이 유력하다면, 국가 간 군사목적의 과학기술 경쟁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원하는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도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 (5) 분야 간 정책 상충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선 원전 감축이 결론이나, 에너지 분야에선 원전 유지가 결론일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선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사회 분야에선 사회 갈등을 우려해 수입 제한이 결론일 수 있다. 이를 부처 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구원은 이렇게 국민이 선택해야 할 정책을 선정해 국민선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6) 분야 간 미래를 결합해 창의적으로 미래의 위험과 가능성을 그려보아야 한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와 북한 경제를 결합해 보거나, 평균수명 100세 인간과 정주여건을 결합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정책 과제들이 튀어나온다. (7) 대한민국의 총체적 모습을 몇 가지로 그려보고 이 중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형, 일본형, 독일형, 북구형 등 구체적인 국가와 연계하는 것도 한 방안이나 한국형 모색도 포기할 수는 없다. 원하는 미래와 현재와의 차이로부터 필요한 변화를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8) 미래 대비 개혁 과제의 추진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 동시 추진할 과제, 과제별 실행 전략을 탐구하는 것이다. (9) 연구원은 이상의 단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은 미래를 고려하며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미래 연구는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개혁 과제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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