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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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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18.11.13 04: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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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위험한 업무를 하는 탓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방관을 위한 전용 보험(가칭 ‘119보험’) 개발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방관 처우 개선 과제 일환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19보험 출시를 추진 중이다.

12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소방청에 따르면 조만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험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 형태 개발이 고려됐으나, 기존 단체보험을 개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직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질병 및 부상 등을 보장받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 예산 사정이 상이해 같은 소방관이라도 보험 보장범위 등 처우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함께 들도록 하고 있어 소방관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 소방관도 현행 단체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 중인 13년차 소방관 A(38)씨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은 단체보험으로도 충분하지만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고위험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 송정근기자
고위험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 송정근기자

이런 현실 속에서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추가 보장을 받으려 해도 “위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문전박대 당하기 십상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10곳 중 8곳이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계약 거절 규정을 두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질병ㆍ사망보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보험사도 전체의 3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직업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이라며 금감원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방관이 따로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종전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119보험을 만들어 모든 소방관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소방관이 은퇴한 뒤에는 개인보험으로 전환되게끔 단체보험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청장과 지자체장의 소방관 단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매년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방청 관계자는 “처우 개선의 근본적인 과제는 전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지만, 119보험은 그 과정 중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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