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주 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수만 명이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진과 소극적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비정규직과 공동 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시국농성, 대통령 면담 요구 등 총파업일까지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 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총파업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우면서도 산입 범위를 넓혀 인상분을 도로 빼앗아 갔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해 놓고도 자회사 근무 강요로 결국 비정규직 시대를 온존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기본권 확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을 돌이켜보면 방향은 변함 없지만 민주노총 지적대로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보수 정권과 달리 의욕적으로 노동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 등 보수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1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숙원 과제였던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을 매듭지었다. 애초 목표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런 성과를 통해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상당 부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틀림없다. 자신들의 요구 수준에 못미친다 해도 노동계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이런 성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현안 해법 찾기가 과거 촛불시위 때와 같을 수 없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마주 앉아 밀고 당기는 대화를 진행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까지 이런 장에서 논의하는 기회를 만나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경사노위 참여에 등돌린 채 대규모 투쟁집회에만 열을 내는 민주노총의 구태가 그래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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