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인 한 팀”
김&장 불화 되풀이 않겠단 의지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맡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가 함께 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세 기조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그 안에서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1기 청와대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또 ‘뒷받침’, ‘보좌’, ‘조율’ 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썼다. “경제 운영에 있어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정책 집행을 주도하고, 청와대 정책실은 이를 뒷받침하며 조율하겠다는 의미였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빚어졌던 불협화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책처럼 들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담당을 청와대 사회수석 산하 주택도시비서관실에서 경제수석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로 바꾸며 경제수석에게 힘을 더 실었고, 사회수석은 복지ㆍ보건ㆍ교육 등 사회정책을 주로 챙기기로 했다. 각 수석실 중심으로 움직이되, 김 실장은 전체 국정과제 조율에 집중하며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김 실장을 임명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방향으로 주문했다고 한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확대는 모순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으로 한국 사회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간담회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통합적 운영 방향’ 주문을 전하면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한 단계 높이는 게 목표로, 현안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장하성 실장 때 비판 받았던 경제정책 팀워크, 정책조율 및 실행력 부족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듭된 다짐으로 해석됐다. “장 전 실장이 떠나며 저에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는 농담도 전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김 실장은 “9ㆍ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에도 그런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었다. 또 “적어도 경제 방향이 달라지는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1년 6개월 진행돼왔던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경제정책의 속도와 비중 조정 가능성도 거론하는 등 실책을 인정하지 않던 장 실장과 차이를 보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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