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유치원 경영 위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사립 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재정지원 전액 삭감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188곳(2019년 3월 기준)의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1,063곳 중 198곳(18.6%)만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ㆍ인건비보조 21만원)이다. 7학급 기준으로 따지면 유치원 한 곳당 학급운영비 연 3,360만원가량을 못 받게 된다.

앞서 서울 인천 충북 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반면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 조치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 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 동안 사립유치원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해 도교육청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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