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침묵
미국 민주당이 8일(현지시간)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사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 긴급 청문회와 특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현재 법사위원장직을 맡은 공화당의 밥 굿래티 의원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세션스 장관의 사실상 해임이 미국을 “헌정 위기의 진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하원 법사위 차원의 초당적 대응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호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굿래티 의원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션스 장관의 사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놓치자 법무부가 관리하는 2016년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세션스 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이 이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다는 입장으로 뮬러 특검의 조사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표출해 왔다. 또 러시아 의혹 조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세션스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대행으로 법무장관 비서실장인 매슈 휘터커를 임명한 것도 하원의 반발을 불렀다.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휘터커에 대해서도 세션스와 마찬가지로 조사 불관여 선언을 요구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휘터커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휘터커는 뮬러 특검을 비판하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법무장관 다음 서열인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을 제치고 대행을 맡았다. 또 그는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은 채 특검을 감독하는 지위를 맡게 됐다.
뮬러 특검을 보호하려는 법안은 과거에도 상ㆍ하원에서 꾸준히 입법이 시도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없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4월에 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전체 투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뮬러 특검 지지 결의안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했다.
세션스 장관의 사임 이후 한때 그를 옹호하던 공화당 주류는 대체로 침묵하는 분위기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세션스가 해임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세션스 장관의 사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받을 만한 신임 법무장관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꾸준히 마찰을 빚었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정도가 특검 보호법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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