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IMF 외환위기의 유령이 다시 어른거린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가맹국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가 돼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미 ‘다시 IMF가 왔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만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놈’이 온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시작됐고,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졌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 IMF의 설립 취지는 일종의 국제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그러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IMF는 자본거래 규제를 철폐하라고 회원국에 강력히 권고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미국 정부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에 미국 정부는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신흥국 투자를 늘리려는 각종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었다. (‘위기는 다시 온다’, 조윤제 저) 우리나라도 희생양이 된 셈이다.
□ ‘양털 깎기’라는 용어가 있다. 신흥국 경제가 성장한다 싶으면 선진국 금융자본이 위기를 발생시켜 양의 몸에 난 털을 깎아 회수한다는 의미다. 신흥국에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남미 등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를 즈음 ‘양털 깎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IMF 구제금융 때문이다. 하지만 IMF 대출 조건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가맹국의 위기 극복에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알짜배기 자산과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털리는 것이다.
□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이했던 이유는 정책 실패에 있었다. 지금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경고 메시지가 뚜렷하다. 경제정책이 헛발질을 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금융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실물 위기다.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환경도 위태롭다. 내우외환인 데도 정부의 위기의식은 부족하다. 둑에 금이 갔는데도 모르는 듯하다. IMF 때도 그랬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고집하다 화를 자초했다. 정부가 통계를 보고도 애써 외면한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바꿨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최악의 조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걱정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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