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이 8일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의 발언을 거론하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 문제와 관련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질의에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사회적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 여당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 잇달아 나온 데 대해서도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가능해진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노동 조건이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연장·휴일 중복수당 폐지와 함께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을 6개월간 유예까지 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파기하는 등 노동 공약과 정책이 '실종' 상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더 늦출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8대 입법 과제 쟁취를 위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8대 입법 과제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추가개악 저지 △산별교섭 제도화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개정(250만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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