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서

“경제 위기설 근거 없어… 적극적 재정정책은 당연한 선택”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거듭 옹호하며 “내년에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동반 교체설에 휩싸인 장 실장은 이날 작심한 듯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돌려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고, 정부가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일각의 경제 위기론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취 관련 질문에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당정청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일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후속조치는 6개 분야, 36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 예산사업을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소득범위를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개혁 법안,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법안들도 입법과제로 제시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는 여야민생법안TF 가동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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