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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예산 전쟁… 일자리ㆍ남북협력기금 최대 격전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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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예산 전쟁… 일자리ㆍ남북협력기금 최대 격전지 될 듯

입력
2018.11.05 04:40
수정
2018.11.05 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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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출산장려금 2000만원’ 등도 관전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470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된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최대 격돌지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펼친다. 예결위는 이어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열어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과 20조원 규모의 삭감을 예고한 야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일자리 정책 성과가 없는데도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칼질’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나 연구ㆍ개발(R&D)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충원과 관련한 예산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 3만6,000명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무원 충원에 따른 연금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충원 계획 자체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보다 14% 증액돼 1조1,000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기금도 쟁점 중 하나다. 유엔의 대북 제제 등으로 남북 경협이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키우는 것은 가당찮다는 게 야권의 논리다. 특히 정부가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이행 비용’ 4,700억원이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는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을 내년에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정부의 비용 추산 적절성과 편성 근거 등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과 관련한 재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총액으로 제시하고 내역은 국회 심의에서도 공개를 안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만 이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 및 아동수당 30만원 등 복지 예산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의 예산안이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저출산 해결안을 발표했다. 그간 복지 예산 증가에 ‘퍼주기’라며 비판 일변도던 한국당이 제시한 예산이라 의아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일괄 타결’이라는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을 감안하면 여야 간 일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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