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이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남북 공동의 어업자원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지난 7월 남북 함정 간 핫라인 재개통에 이어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NLL의 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남북의 정보공유 재개는 10년 만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과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등에 합의하고 군사 당국간 핫라인을 개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호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통 상태가 됐다가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은 판문점 선언 이후 재개된 데 이어 이번에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까지 복원됐다. NLL의 잇따른 신뢰구축 조치로 과거 서해교전 같은 충돌 위험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공동어로구역 설치 등 남북협력 사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남북의 정보공유 조치는 최근 남북 군사 당국간 추진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남북은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1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MDL)과 NLL 일대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땅과 바다, 하늘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를 공개 지지함으로써 군사분야 합의 이행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북한 군사 당국이 9ㆍ19합의 이후에도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하면서 NLL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의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후 NLL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NLL을 부인할 명분은 없다. 정부는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도록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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