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민주노총 합류도 불투명
국민연금 논의할 특위 위원 위촉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없이 연내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한 이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작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했지만, 민주노총이 같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 때문에 10월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꼭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문 위원장은 이에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회동을 갖고 경사노위 출범 문제는 (사회적 대화)주체들과 논의해 가닥을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다음달 초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앞서 같은 노동계인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없이 먼저 경사노위 체제를 띄우는 ‘개문발차(開門發車)’ 요구를 밝힌 만큼 대표자 회의에서는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 굵직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참여 주체들 사이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가 출범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해도 산하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합류를 바라지만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먼저 시작되면서 이들의 합류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회의에서 이 안건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위원장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에서 각 2명, 청년 대표 2명, 비사업장 가입자 대표 4명, 정부 관계자 3명, 공익위원 3명을 위촉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최대 9개월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연금개혁특위의 합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한달 내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에서의 논의나 그 다음 단계에서라도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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