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하지만 기대감 못지않게 의구심도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에 내려가 밝힌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2022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그 바깥쪽인 군산 인근 해상에는 2026년까지 1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민간 투자자금 10조원이 유입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기업 100개,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등의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이후 극도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일으킬 만한 사업이다. 기존 새만금 개발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체 새만금 개발지 중 단지 면적은 9.3%에 불과해 실제론 기존 개발논의에 태양광 단지 조성을 더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평화당은 “새만금을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냈고, 일부 지역민과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번 계획은 ‘지역경제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이 호남에 제시한 ‘정치적 선물’이다. 이전 정부들도 이런 계획을 전격 발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논란이 초래된 것은 정책 추진상의 허점 탓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에너지정책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 5월에야 일방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계획 입안 단계에서 거의 배제된 채, 청와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이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급조해 추진한 흔적이 짙은 점이 정책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 단지로서 새만금 일대의 적절성이나 경제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부정론이 제기되는 것도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후유증이다. 산업부는 이미 2022년까지 12.4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계획이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계획과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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