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새마을, 한국당은 탈원전 공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경북도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마을사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야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경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방만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퇴직한 새마을재단 대표이사가 베트남 등 가까운 해외에 나가면서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식비 100만원, 숙박비 350만원 등 호화 여행을 했다”고 말했다. 세계 8곳의 재단 사무소에 한 명씩 직원을 두고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비 지출도 엉터리로 조작, 왜곡, 부정이 있었다”며 “이런 부실운영 단체에 구미 새마을공원을 맡기려는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의 대표적인 것이 원전폐쇄와 새마을을 적폐로 모는 것”이라며 경북도 새마을사업의 적극 추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연간 5만명이 교육을 받을 정도로 세계화하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구미시장은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26일 열리는 박정희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는 등 새마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온 장세용 구미시장은 “박정희 추모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행사로 순수 추모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구미공단을 살리는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울진 신한울 3,4호기 계속 건설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원전이 위험성에 비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사업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동일 사업주가 13곳에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도로와의 거리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채익(한국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정율이 30~40% 진척됐는데 건설을 갑자기 중단해 지역민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계속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규봉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대표와 이진곤 울진 양남농협조합장 등 원전 반대 주민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홍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책도 없이 원전 건설을 계속하는 것은 ‘폭탄돌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참고인에게 “울진이 그 동안 원전 가동으로 일부 건설업자 외에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나”고 물어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한울 3,4호기는 계속 건설돼야 하고 경주 월성원전 폐쇄를 대신해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한다”며 경북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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